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지된 법률 (문단 편집) == ㄱ == 1. 가사심판법 → [[가사소송법]]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 [[건전가정의례준칙|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가축밀도살특별처벌령(1961. 6. 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0호) → 축산법 1. 가축보호법 → 축산법 1.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2008. 12. 19. 법률 제9149호로 폐지) 1.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특별조치법(1963. 2. 26. 법률 제1277호로 폐지) 1.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 [[변호사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현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지만, 해당 사항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규율) 1. 감찰위원회법 → [[감사원|감사원법]] 1. [[강릉시|강릉시설치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7호로 폐지) 1. 강회계회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 '강회계회취체규칙'을 폐지한 법률 1. 개간촉진법 → †농경지조성법 1. 개인채무자회생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개항규칙(단기4281년 남조선과도정부재무부령 제1호) → †개항질서법 1. 개항질서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 개항취체규칙(단기4248년 조선총독부령 제72호) → †개항질서법 1. 갱생보호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거제군|거제군설치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8호로 폐지) 1. 건국공로훈장령 → [[상훈법]] 1. 건설공제조합법 →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기계저당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1. 검찰관징계령(군정법령 제166호) → [[검사징계법]] 1. 결투죄에관한건 → [[형법]] 1. 경금속제조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 '경금속제조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4275년9월 칙령 제650호)을 폐지한 법률 1.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1. [[도농복합시|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 경기도령제3호식육영업취체규칙 → 축산물가공처리법(현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1. 경기도령제10호소개영업취체규칙 → †소개영업법 1.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 [[여주시|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 경마법(1925년 4월 구법령 제42호) →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1. 경매법 → 민사소송법(다만, 해당 사항은 [[민사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되었다) 1. 경비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 †혁명과업수행에관련되는범죄의재판관할에관한임시조치법 1. 경제개발특별회계법 → †자금관리특별회계법 1. 경제·과학심의회의법(1995. 1. 5. 법률 제4859호로 폐지) 1. 경제부흥특별회계법 → †경제개발특별회계법 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1982. 4. 3. 법률 제3555호로 폐지) 1. 경제조정특별회계법 →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 1. [[경주시|경주시설치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9호로 폐지) 1. 경찰범처벌규칙 → [[경범죄처벌법|경범죄 처벌법]] 1. 경찰원호법 → †군사원호보상법 1. 계리사법 → 공인회계사법 1.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 †혁명과업수행에관련되는범죄의재판관할에관한임시조치법 1. 고물상취체에관한건(단기 4245년 제령 제2호) → †고물영업법 1. 고물상취체에관한제령시행규칙(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22호) → †고물영업법 1. 고물영업법(1993. 12. 27. 법률 제4605호로 폐지) 1. 고속국도법 → [[도로법]] 1. 고속철도건설촉진법 → 철도건설법(현재의 제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1. 고아입양특례법 → 입양특례법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1.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현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 철도건설법(현재의 제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 †국민의료보험법 1. 공무원비위조사에관한임시특례법(1963. 11. 30. 법률 제1458호로 폐지) 1.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 공무원연금법 1. 공무원임시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63호로 폐지) 1. 공무원파면및기타징계(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8호. 1961. 9. 18. 법률 제722호로 폐지) 1. 공무원훈련법 → 공무원교육훈련법(현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1. 공보관설치법 → [[정부조직법]] 1. 공사채 등록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 공설욕장급음식점의면허(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 [[식품위생법]] 1.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2008. 12. 19. 법률 제9152호로 폐지) 1. 공업단지관리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현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공업발전법 → †산업발전법 1. 공업배치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현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공업소유권전시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 '공업소유권전시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4250년 9월 12일 칙령 제143호)을 폐지한 법률 1. 공업지구조성을위한토지수용특례법(1963. 12. 5. 법률 제1476호로 폐지) 1. 공영주택법 → 주택건설촉진법(현재는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됨) 1. 공원법 → [[자연공원법]] 1.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 공유수면매립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 공장법의적용을받는공장의직공도제등민적무상증명의건폐지법률 - '공장법의적용을받는공장의직공도제등민적무상증명의건'(단기4251년 부령 제80호)을 폐지한 법률 1. 공중목욕장업법 → †공중위생법 1. 공중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1.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1987. 11. 28. 법률 제3962호로 폐지) 1. 공창제도등폐지령(과도정부법률제7호) → †윤락행위등방지법 1. 공탁에관한건(단기 4255년) → [[공탁법]] 1. 공항·항만봉쇄령개정법률(1961. 7. 8.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3호등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 공해방지법 → †환경보전법 1. 과학기술진흥법 → [[과학기술기본법]] 1.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 [[과학기술기본법]] 1. 관광단지개발촉진법 → [[관광진흥법]] 1. 관광사업진흥법 → 관광사업법(현재는 [[관광진흥법]]) 1.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약칭: 관광숙박시설법) -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의한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조치법 → [[관세법]] 1. 관세임시조치법(1963. 8. 7. 법률 제1391호로 폐지) 1. 관세임시증징법 → [[관세법]] 1.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2008. 3. 14. 법률 제8882호로 폐지) 1. 관청의소관에속한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 →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1. 광고판체에관한각도령 → 광고물등단속법(현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광세법 →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현재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 광주고등검찰청검사정원에관한법률 → [[검사정원법]] 1. 광주고등법원설치법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 광주고등법원판사정원에관한법률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 교도작업관용법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1. 교도작업특별회계법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1. 교육법 → [[교육기본법]] 1.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1963. 12. 5. 법률 제1466호로 폐지) 1.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2007. 1. 19. 법률 제8241호로 폐지)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교정시설경비교도대#s-9|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 교정원령 → 소년원법(현재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 교통사업특별회계법 → 기업예산회계법(현재는 [[정부기업예산법]]) 1.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 → 기업예산회계법(현재는 [[정부기업예산법]]) 1.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2010. 3. 22. 법률 제10164호로 폐지) 1. 구왕궁재산처분법 → †구황실재산법 1. 구육소[* 救育所.]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현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1.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2005. 11. 8. 법률 제7687호로 폐지) 1. [[일본 형법|구형법]] → [[형법]] 1. 구형법시행법 → [[형법]] 1.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 →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1. 구황실재산법 → [[문화재보호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1.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 → [[국가배상법]]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 법률 제3470호로 폐지) 1.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2010. 6. 8. 법률 제10341호로 폐지) 1. [[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원로자문회의법]](1989. 3. 29. 법률 제4100호로 폐지) 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명은 '법'이지만 법률이 아니라 국가재건최고회의령이다.] -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출범(5차 개헌)으로 실효. 1.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2020. 12. 22. 법률 제17677호로 폐지) 1.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5호(1961. 12. 23. 법률 제857호로 폐지) 1.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6호(2020. 12. 22. 법률 제17678호로 폐지) 1.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5호 → †혁명과업수행에관련되는범죄의재판관할에관한임시조치법 1.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6호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41호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 [[국가재건최고회의|국가재건최고회의법(2009. 4. 1. 법률 제9564호로 폐지)]] 1.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 → [[국가공무원법]] 1.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5호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1.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8호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1호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1.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2011. 11. 22. 법률 제11105호로 폐지)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2020. 12. 22. 법률 제17681호로 폐지) 1. 국고금단수계산법 → [[국고금 관리법]] 1.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 1965년 6월 30일까지 유효 1.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1. 국립극장설치법 → [[정부조직법]] 1. 국립극장특별회계법(1958. 1. 2. 법률 제463호로 폐지) 1.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 → [[정부조직법]] 1.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1995. 12. 29. 법률 제5066호로 폐지) 1.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2019. 4. 23. 법률 제16333호로 폐지) 1. [[국립암센터|국립암센터법]] → [[암관리법]] 1.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 → [[정부조직법]] 1.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2006. 12. 28. 법률 제8111호로 폐지) 1.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1976. 12. 22. 법률 제2901호로 폐지) 1. 국립종축장설치법 → [[정부조직법]]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 → †한국개발연구원법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민방위군설치법(1951. 5. 12. 법률 제195호로 폐지) - [[국민방위군 사건]] 참조. 1.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현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 → [[국민연금법]] 1. 국민생명보험과우편연금특별회계법 → 기업예산회계법(현재는 [[정부기업예산법]]) 1. 국민생명보험법(1976. 12. 22. 법률 제2918호로 폐지) 1.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 †국민생명보험법 1. 국민운동본부직원법(1964. 8. 14. '국민운동에관한법률의폐지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 국민운동에관한법률(1964. 8. 14. '국민운동에관한법률의폐지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 국민은행법(1995. 1. 5. 법률 제4862호로 폐지) 1. 국민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저축조합법 → †저축증대에관한법률 1.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1. 국민투자기금법(2002. 12. 5. 법률 제6736호로 폐지) 1. 국민투표에관한특례법 → [[국민투표법]] 1. 국방경비법 → 군법회의법(현재는 [[군사법원법]]) 1. 국방대학원설치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1. 국방비특별회계법(1958. 1. 2.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 국산장려를하기위한회계법의특례에관한법률등폐지법률 - '국산장려를하기위한회계법의특례에관한법률'(단기4260년 4월 1일 법률 제41호)과 '국산장려를하기위한회계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건'(동년 12월 28일 칙령 제373호)을 폐지함 1.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2008. 12. 26. 법률 제9264호로 폐지) 1. 국세심사청구법 → [[국세기본법]] 1.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법 → †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법 1.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1. 국유임야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 → †산림법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2005. 12. 14. 법률 제7724호로 폐지)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 [[국유재산법]] 1. 국유재산처분에관한임시조치법 → [[국유재산법]] 1.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 †한국철도공사법 1.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1.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 †한국철도공사법 1. 국유토석채취규칙 → †산림법 1. 국정감사법(1973. 2. 7. 법률 제2498호로 폐지) 1. 국정자문회의법 → †국가원로자문회의법 1.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1.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 →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1.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제전기통신주식회사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 → †전기통신법 1.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1.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73호로 폐지) 1. 국채금특별회계법(1958. 1. 2.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 국채보조권법(1962. 9. 24. 법률 제1149호로 폐지) 1. 국채의가액계산에관한법률 → [[국채법]] 1. 국채의가액계산에관한법률을조선에시행하는건 → †국채의가액계산에관한법률 1.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국토건설단설치법(1962. 12. 17. 법률 제1219호로 폐지) 1.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1962. 12. 17. 법률 제1220호로 폐지) 1.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2008. 3. 21. 법률 제8978호로 폐지) 1.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법 → †경제개발특별회계법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토기본법]] 1.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회도서관법~~ - 한때 [[국회사무처법]]으로 흡수되었다가 다시 제정되었다. 1. 국회사무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 부칙에 따라 [[제9대 국회]]의 개회로 실효 1.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 한때 폐지했다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하였다. 1. 국회의원보궐선거임시조치법 → †국회의원선거법 1.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1. 국회의원선거법(1948. 12. 23. 법률 제17호로 제정되어, 1958. 1. 25. 법률 제4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민의원의원선거법 1. 국회의원선거법(1960. 6. 23. 법률 제551호로 제정된 것)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재는 [[공직선거법]]) 1.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2006. 10. 4. 법률 제8017호로 폐지) 1. 군납에관한법률(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폐지) 1.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 군사우편물에관한건등폐지법률 - '군사우편물에관한건'(단기 4237년 2월 칙령 제19호)과 '군사우편규칙'(단기 4247년 9월 조선총독부령 제134호)을 폐지 1. 군사우편법 → [[우편법]] 1.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2009. 1. 30. 법률 제9396호로 폐지) 1.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군사원호법 → †군사원호보상법 1.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군사원호보상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군사원호청설치법 → †원호처설치법 1.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1.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0호 → †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 1.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의제2항등폐지에관한법률 -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의 제2항,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호를 폐지 1.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3호등폐지에관한법률 -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3호, 동제16호,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1호,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2호 및 공항·항만봉쇄영개정법률(법률 제629호)를 폐지 1.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4호폐지에관한법률 1.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6호개정법률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1.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1. 군용전기통신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 [[군용전기통신법]] 1. 군용항공기지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군인보험법(2002. 12. 5. 법률 제6760호로 폐지) 1. 군인연금특별회계법 → [[군인연금법]] 1. 군인자녀교육보호법(1989. 12. 21. 법률 제4143호로 폐지) 1. 군정법령제164호피혁통제령폐지에관한건(1957. 9. 23. 법률 제446호로 폐지) 1.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 -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제2호를 폐지 1.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1. 귀속농지특별조치법(2005. 7. 21. 법률 제7607호로 폐지) 1.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2007. 3. 23. 법률 제8303호로 폐지) 1.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7. 3. 23. 법률 제8304호로 폐지) 1. 귀속재산임시조치법(2020. 3. 31. 법률 제17139호로 폐지) 1.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1963. 11. 1. 법률 제1447호로 폐지) 1.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근로기준법]]~~ -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논란 때문에,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했다가 같은 날 법률 제5309호로 다시 제정하였다. 1. 근로복지공사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근로자의단체활동에관한임시조치법 → †노동조합법 1.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 근로자복지기본법(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논란 때문에, 1997. 3. 13. 법률 제5308호로 폐지했다가 같은 날 법률 제5312호로 다시 제정하였다. 1. 금에관한임시조치법(1973. 2. 5. 법률 제2471호로 폐지) 1.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2008. 12. 31. 법률 제9322호로 폐지) 1.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2008. 12. 31. 법률 제9323호로 폐지) 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법률 제5693호로 폐지)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 기계공업진흥법 → †공업발전법 1. 기금관리기본법 → [[국가재정법]] 1. 기능대학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 기류법 → [[주민등록법]] 1. 기르는 어업육성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1. 기부통제법 → 기부금품모집금지법(현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 기생충질환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기술개발촉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 ~~[[기술사법]]~~ -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을 이유로 한때 폐지했다가, 다시 제정하였다. 1. 기업공개촉진법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1. 기초노령연금법 → [[기초연금법]] 1. 긴급금융조치법(2005. 12. 14. 법률 제7718호, 제7719호로 폐지) 1. 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봉쇄예금에대한특별조치법(2005. 12. 14. 법률 제7721호로 폐지) 1. 긴급통화조치법(2020. 3. 31. 법률 제17141호) 1.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